오는 10월 '검찰청 폐지' 등 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주목되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민석 / 국무총리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.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. <br /> <br />감사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강문 (ikm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6251353219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